법령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도993 판결
[업무상배임][집35(3)형,742;공1988.1.1.(815),119]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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